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회사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해당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누구나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. 

https://www.law.go.kr/LSW/main.html

국가법령정보센터

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가능한 통한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고,

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

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있고, 국가 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  서비스가 있답니다 

 

 

 

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관리법, 시행규칙, 시행령,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
법 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

법령검색하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보여요!!

 

처음 봤을 때 제일 혼란스러웠던것은 법령, 법령 +시행령, 법령+ 시행규칙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3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하고 안에 수만은 첨부파일들이 있어 이걸 언제 다 보지~~ 하는 거였어요

내가 이해한대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 세가지는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3가지 다 확인하고 , 업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

• 법령: 국회에서 제정,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  "~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이런 식으로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합니다.
• 시행령: 법령(법률)의 하위단계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  명령으로서 각 중앙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됩니다. 
• 시행규칙: 시행령이 하위단계로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,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되는데 총리령, 부령으로 만들어집니다.

어렵다......

모든 법을 다 알 수 없으니 궁금할 때마다 검색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

모두들 힘내요~~~